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
본다.
반면 긍정설은 정치 입법 등을 통해서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한 바 정치파업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는 모든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순수정치파업 긍정설과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경제적정치파업 긍정설이 있
3. 체육 목적의 정당화
우리나라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과 같이 교육에는 전체를 떠받치는 이념의 틀이 있고, 각 교과목별 목적이 있으며, 목적 개념을 구체화시킨 목표가 있다. 체육교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체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정당성을 지니는가?
만약에 어떤 교과목의 목적이 정당성을
3.인사기준에 대한 쟁의행위
근로자의 해고나 징계 등 인사의 기준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이고 의무적 교섭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자고 요구하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건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의 정당성을 검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
Ⅰ. 서설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조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는 부노에 해당한